[산림소득지원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]

◦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확대 및 등록절차 간소화 (’24. 4월, ’23. 3월)

◦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(’23. 11월, ’24. 1월)

◦ 임업정책자금 사용용도 확대(’25. 1월)

◦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대상자 확대(’23. 1월)

◦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비 검증·정산 시 인정가능 노무비 확대 (’23. 11월)

◦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삭제(’22. 12월)

◦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부위 확대(’24. 5월)

◦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(’24. 8월)

◦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설치 허용(’23. 6월)

산주·임업인 여러분의 산림소득지원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