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임산물 생산 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]

○ 임업정책자금 사용용도 확대

  - 산양삼 생산 목적 정착자금으로 기계장비 구입 가능('25년 1월)

   * 기계장비 : 화물자동차(목적명확),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(임업기계장비 범위)에 따른 임업기계(체인톱, 굴착기 등)

○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대

  - (당초)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, 생산자 단체 → (개선) 임업경영체 추가('25년 3월)

○ 산림소득분야 하우스시설 보조사업 대상품목 확대

  - (당초) 산림버섯, 관상산림식물 → (개선) 임산물 전 품목('25년 3월)

○ 교통취약지 등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

  - (당초) 지역산림조합 → (개선) 연접 시·군,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조합 추가('25년 3월)

○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확대 및 공모사업 선정기준 개선

  - 노후화된 유통시설에 대한 보완·현대화 등 지원 확대('25년 3월)

○ 임산물 생산자 중심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

  - 임산자조금 대상 품목 단계적 확대 추진

    * (현재) '감' 1품목 → (추가) 밤, 표고, 호두 추가